반응형 전체 글1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절차 요즘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인들이 갭투자로 집을 사다 보니,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나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임대차의 대항력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시려고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의 대항력이란 먼저,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그 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 때 민법상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과 같이 해야한다는 난점이 있습니.. 2024. 1. 28. 법인격 부인 소송 요건 저희는 법인과 많은 거래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계약을 해서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물품을 공급해서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법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에 돈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나 주주로부터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주주와 회사의 분리 원칙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그 구성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1인 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1인이 대표이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다보니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 2024. 1. 26. 변호사 선임 주의사항 총 정리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가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그러면 자기가 검색해서 찾아보겠다고 하길래, 제가 연수원 동기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인 변호사가 없는 일반인은 결국 인터넷 검색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친구는 자기가 열심히 검색해본 결과 믿을만한 법무법인을 알게되었다며, 돈도 비싸고, 규모도 큰 곳이라 만족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들어보니, 제가 소개해드린 변호사님은 승소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했던 것 같고, 그 선임했다는 변호사는 말을 정말 잘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신뢰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 결국 우려하.. 2023. 11. 1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절차, 요건/부당해고 경기가 나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오르지 않고, 급여는 오르고, 물가도 상승하니 기업 입장에서도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근로자들은 살기 좋은가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기업이야 괜찮겠지만, 자영업자, 중소기업운영자, 근로자들은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안좋을 때 항상 일어나는 것이 정리해고 입니다. 노동법상 용어로 경영상 해고라고 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경기,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정리해고입니다. 경영상 해고는 어렵다고만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함부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요건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 해고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2023. 11.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